한국사회

지하철 7호선 개발예정지 40억원의 토지 매입한 공무원.. 징역 7년

checkonnews.com입력 2022.03.15. 오후 02:40 보내기
A씨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하철 7호선 사업확대담당자로 재직하면서 사업 얻은 내부정보를 통해 아내 B씨의 공동명의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40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가 40억원에 매입한 800평 규모의 토지와 건물이 100억원대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54)은 반부패 및 반부패 민권위원회 설립 및 운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A씨는 투기로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는데 “지하철역 예약위치 정보가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 도용되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4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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