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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약속한 주택담보대출한도.. '고수익자만 혜택'

checkonnews.com입력 2022.04.01. 오후 09:10 보내기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주택담보대출한도(LTV) 비율을 70%로 인상으로 부동산 대출 약정이 느슨해지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은행에게 분석의뢰 하니 9억 원짜리 집을 살 때 LTV 한도가 70%까지 오르면 연 소득 5000만 원짜리 차입자는 1300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고, 연 소득 1억 원짜리 차주는  2억7000만원 돈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소득유형별 추가대출금액의 차이가 큰 것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LTV와 소득이 증가할수록 대출한도를 높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함께 적용하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DSR도 규제를 완화해야 생애 최추주택구매가의 혜택이 높아지겠지만, DSR가 완화되면 가계부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수위도 고민은 깊어져야 할 것이다.

 

신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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