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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 수사권 확대' 언쟁.. 박범계 "이것은 꼼수"

checkonnews.com입력 2022.08.22. 오후 06:16 보내기
22일 국회 법사위 본회의에서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행정명령 개정에 여야가 또다시 언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오히려 수사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바뀌었다”며 "이것은 꼼수이다"라며 법무부의 시행령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짜 꼼수라라면, 위장탈당이나 회기 쪼기기 이런것이 꼼수이다"라며 반문했다.

 

또한 국민의힘 전주혜의원 "민주당이 손으로 만든 법"이라며 "2018년 6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김의의원은 "어제 검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했다"며 "현재 서울중앙경찰서에는 6개 부서와 100명 가까운 검사가 문재인 정부 겨냥해 수사하고 있다"며 "죽은 고기만 먹는 하이에나처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표적수사를 하는 것에 비난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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