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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과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발표

checkonnews.com입력 2023.04.24. 오후 02:45 보내기
여당과 정부는 2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정부의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거주인을 위한 우선매수권 부여 및 낙찰 시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며 "임대인부터 배후 세력까지 빠르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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