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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 장관 '직권남용죄' 공수처 또 고발

checkonnews.com입력 2023.08.01. 오후 03:18 보내기
지난달 13일에 이어 1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수처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장에는 원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률 위반을 적시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최재관 위원장은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을 해선 안 된다며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대신해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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