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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이상동기범죄에 특별치안 계속"..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checkonnews.com입력 2023.08.23. 오전 11:46 보내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범죄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도 재도입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23일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경찰 조직을 재개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공공장소에서 협박·흉기 소지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 정신건강정책 재검토, 중증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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