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금까지 시행사들이 사업비의 평균 5~10%의 투자하고 나머지는 금융사 대출과 수분양자 중도금으로 사업을 해 위기가 반복되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행사의 자기자본을 늘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했을 때 완충 장치를 마련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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