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정부,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 방안 논의 착수

checkonnews.com입력 2024.06.04. 오전 11:04 보내기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행안부와 관계부처가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부터 우리 측에 대량의 오물풍선을 살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도 발견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지만, 오물풍선의 무게가 5kg 이상 나가서 직접 맞을 경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일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는 오물풍선이 차량 위로 떨어져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법에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보상하는 조항이 없어,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외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피해 보상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두 차례 추진했으나 결국 개정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상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박창희 기자

저작권자 © 체크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추천 Info

BEST 머니이슈

SHOPPING & LIFE i

인기영상

가장 많이 본 이슈

읽어볼 만한 기사

에디터스 초이스

완독률 좋은 기사

실시간 인기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