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 등으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금투세 폐지를 통해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야당은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조세 저항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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