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점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연장될 수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개혁안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과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달리하여,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는 차등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중장년층의 반발과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예상된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여러 OECD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장치는 노인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보장성 강화 없이 도입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번 개혁안이 발표되면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전에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대한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정치적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우선적으로 인상한 후 구조개혁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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